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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
절대적 부정: 조광권, 선박 및 항공기 소유, 도선사, 특수법인의 주식취득
[[법인]]
법인제도의 개요
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로써 일정한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
사단법인(사람의 집단으로 법인격 인정)/재단법인(재산 자체에 법인격 부여)
[[민법]]상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에 해당 (영리법인은 [[상법]] 적용)
법인의 권리능력
「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」 (민법 34조)
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의 대리행위를 통해 행해짐
법인의 행위무능력자는 있을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