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Copy: 상법 has NO comma Hide Show Up: 법 from http://www.kocw.net/home/search/kemView.do?kemId=1266263&ar=relateCourse (11주차) [edit] 상법의 의의 ¶ 실질적 의미: 시민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기업에 관한 법 형식적 의미: 1962년 제정된 그 법 민법의 특별법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 거래의 안전을 중시 [edit] 상법전의 구성 ¶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 등 6개 편으로 구성 [edit] 기업의 주체 ¶ 기업의 주체란, 상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인을 말함 상인은 당연상인 :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(=고유상인) 의제상인 :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서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으로 구분. 소상인: 자본금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상인
